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언론사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는 자의적인 뉴스편집으로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정치편향성을 드러내는 등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언론사의 기사에 대하여 포털사이트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편집을 금지함으로써 자의적인 뉴스편집 실태를 방지하고, 뉴스편집권을 언론사들에게 돌려주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