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45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4.15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승남
민주당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인
민주당
1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7
국회 본회의, 이상민 해임건의안 상정 및 '만 나이' 개정안 등 107건의 안건 ...
straightnews.co.kr ·
12.09
(여객선침몰참사)朴 살인과 같아..선장에 살인죄 적용될까?
newstomato.com ·
04.22
[세월호 침몰-수사상황] 선장 뺑소니 처벌 어떻게
kwangju.co.kr ·
04.22
먼저 탈출한 선장 ‘해상 뺑소니범’으로 처벌 가능할까
hani.co.kr ·
04.20
승객 버린 세월호 선장, 처벌 수위 '무기징역'도 가능 '주장'
tvdaily.co.kr ·
04.18
[세월호 침몰]'1호 탈출' 세월호 선장…무기징역 처벌 가능
view.asiae.co.kr ·
04.18
해양선박 뺑소니 최고 5년 이상 징역
n.news.naver.com ·
07.01
김승남 의원 ‘해양뺑소니 가중처벌법 본회의 통과’
anewsa.com ·
07.01
선박 뺑소니 가중처벌법 본회의 통과
n.news.naver.com ·
06.27
선박 뺑소니 사범도 가중처벌 전망
kyeonggi.com ·
06.16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3-07-30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