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다목, 라목을 제외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는 기관(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다만 출자·출연을 받는 해당업무에 한하다. 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기관. 다만, 보조를 받는 해당 업무에 한한다. 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개정안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제1항의 목록중 전자적으로 처리한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제2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개정안제24조(제도총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