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전체 사립유치원 중 약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법인 설립 사립학교에 비해 그 운영 시설 및 인력에 있어 상당히 소규모이나, 이들 영세한 사립유치원의 실정을 고려한 회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립유치원의 시설ㆍ설비 등의 개선을 위한 자금의 차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제한으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어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사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개인은 사실상 학교법인 이사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지위 및 임원 보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사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개인의 지위 및 보수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학교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영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는 특히 대부분 개인에 의하여 소규모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서 문제되고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회계규정을 도입하고, 사립유치원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청의 감독하에 차입을 허용하며, 사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개인의 지위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을 장려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