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안제8조의2(승계) ①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사립유치원경영자”라 한다)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그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립유치원 재산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사립유치원의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재산의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사립유치원 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사립유치원경영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립유치원 양도 계약에 따라 사립유치원 재산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당해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