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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 발의 · 의원 외 34인 ·
현행법은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긴급재난에 처한 외국정부에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이 금지되는 물품의 종류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긴급구호물품의 검수에 관한 사항도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원이 금지되는 긴급구호물품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긴급구호물품을 검수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긴급구호물품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37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