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과거 “김훈중위 사건” 등 군내에서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나 초병이 의문사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범죄에 대한 일률적인 공소시효 완성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었음.

또한 군인 등의 강간살인치사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과 관련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의혹을 영구히 조사하여 규명할 수 있도록 「군형법」 상의 상관상해죄, 초병살해죄,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 상해치사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9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