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공직에서 이임될 예정인 공직자는 그간의 공직 경험을 통하여 해당 직위의 특성, 업무 내용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 후임 공직자의 업무능력 적합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증언이나 진술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에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임예정 공직자를 인사청문회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이임예정 공직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임예정 공직자를 증인 등으로 채택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이임예정 공직자를 증인 등으로 채택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이들의 경험을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활용하여 보다 내실있는 인사청문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