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32조의3(청소년이용자의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의 차단을 위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프로그램(이하 “차단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인 경우에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단말기기 등에 차단프로그램이 설치·작동되지 아니하면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전기통신역무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이용자 및 그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단 프로그램의 제공 범위 및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이용약관 명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차단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4의3. 제3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역무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이용자 및 그 보호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개정안5. ∼ 1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