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체교통사고의 12.4%를 차지하는 택시 교통사고로 인해 2010년 한 해 251명의 사망자와 43,279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2011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줄었고, 화물차는 21.9%, 버스는 13.1%줄었음. 그러나 택시는 23.4%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 중에서도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만큼 다수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택시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가 더욱 철저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에어백 설치 효과 시험결과에 따르면, 에어백과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경우 중상 가능성이 10%이하로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택시의 경우 설치에 관한 의무 조항이 없어 운전자는 물론이고 조수석의 경우 에어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돼 승객은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있는 실정임.

따라서 택시운수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에 자동차의 운전자와 승객의 생명에 직결되는 기본 안전장치 중 하나인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와 승객을 보호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