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 보증 등에 대한 감면) ①․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제5항의 요건에 따라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래 주택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다. 다만, 취득세를 면제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제5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안⑤ 제4항을 적용할 때의 감면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1.부동산투자회사와 임차인 간의 계약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가구[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주택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원래 주택소유자에게 임대하되, 그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계약 나.부동산투자회사가임대한 주택을 임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원래 주택소유자가 재매입(임차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원래 주택소유자가재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우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2.부동산투자회사와「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계약 : 원래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 제1호나목에 따른 우선 매입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제3자 처분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을 확약하는 조건의 계약

개정안⑦ (현행 제5항과 같음)

개정안제36조의2(무주택 세대주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감면)①「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4호가목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이후 그 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 2.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 또는 사람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주택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나. 직계존속(부모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다.직계존속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개정안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의 계산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주민등록표에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안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또는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및 시․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2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방식으로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안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전년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