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가정폭력은 같은 거주 공간에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폭력성과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정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무조건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고 그러한 사례를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 있음.

따라서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에게 명백하게 인식시키고 이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조항 및 조문 일부 용어를 재정의하고, 가정폭력범죄에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주거신체 수색의 죄뿐만 아니라 그 장의 죄 전체를 포함하도록 하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체포 우선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는 예외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가정보호사건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현실에 기반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함’으로 하고,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용어를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으로 변경함.

나. 가정폭력범죄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및 제322조(미수범)의 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사목).

다.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성격이 직접인가, 간접적인가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정의규정에서 ‘직접적으로’라는 용어를 삭제함(안 제2조제5호).

라. 재범을 억제하고 재발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체포 우선주의를 적용함(안 제5조).

마.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을 처리할 때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특례사건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

바. 가정폭력을 비범죄화 시키고, 검찰에서 가정폭력범죄를 가볍게 처리하는 관행으로 굳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함(안 제9조의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