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최근 10년간 도시지역에서의 승용차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시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대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와 수요관리를 위해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도 제도 도입 당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담금에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위부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담금 부과대상자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3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