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상임임원이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임직원의 겸직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타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겸직제한에 관하여 법률의 적용대상에 제외되어 있는바 기타공공기관의 공적기능에 비추어 볼 때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겸직제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