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2조의4(한국일가정양립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산하에 한국일가정양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제21조와 제21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 지원 및 지도 3. 제2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건립하여 운영하는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관련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④ 진흥원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과 관련 기관ㆍ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