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생기지만 부양자녀에는 거주자의 자녀 및 동거입양자만 포함되어,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액 산정을 위한 부양자녀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민법」 및 「소득세법」은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장려금의 기준이 되는 부양자녀에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를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근로장려금 부양자녀의 범위에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0조의4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