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우리나라의 2011년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5.5명, 중학교 33.0명으로 OECD 평균(초등교육 21.4명, 전기중등교육 23.7명)보다 각각 7.2명, 11.4명이 더 많음.

한 학급당 적정한 학생수를 유지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효율적인 교수학습활동과 전인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이에 한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명, 중학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5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