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최근 철도건설사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각 부문별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건설공사의 전문성 도입이 시급하나,현행법에서는 건설 부문별 분리발주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한편, 국토해양부는 일반철도의 신호, 전차선 등 일부 시설을 개량하여 선형조건에 따라 시간당 230킬로미터 또는 250킬로미터 내외로 고속화하려는 계획을 발표추진함에 따라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품질안전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태임.

이에 철도건설공사 중 건축·궤도·전력·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 등은 각 부문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분리발주 시행을 명확히 하고, 철도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품질향상 적용 범위를 현행 고속철도의 건설사업에서 모든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