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 선박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해오고 있으나,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법조업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설치하여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 및 불법조업방지 사업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