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현행법은 건전성 악화와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자사의 대주주·임직원 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교차하여 서로의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교차 신용공여가 다른 상호저축은행과의 사이에서만 금지되고 있어 일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 종류가 다른 금융기관과 공모하여 서로 상대방의 대주주에게 교차 신용공여를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고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상호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과도 교차하여 서로의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