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현행법상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역병 등의 복무의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예비군 대원으로 8년이 경과한 후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됨으로써 군 입대 연령에 따라 더 오랜 기간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따라서 예비군 대원의 편성기간을 마친 국민의 경우 민방위대 조직을 연령이 아닌 연차로 함으로써 민방위대 편성기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7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