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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고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만을 생산판매함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건강에 좋은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약회사가 당초 허가받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약회사의 연구실적 등을 평가하여 제약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약회사의 연구실적 등을 평가하여 의약품 등에 대한 연구나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약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유통질서를 올바르게 정립하여 국민건강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및 제94조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7조의2(제약회사 명칭의 사용금지)
제9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