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999건의 사건을 접수하였는데 이 중 70.5%에 해당하는 631건이 부당고객유인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등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처벌과 손해배상의 수준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미미하여 많은 사업자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계속하여 저지르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억제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사업자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피해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위반행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뿐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억제력을 제고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고질적인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