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안이유

현행법령에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알선하거나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매알선수수료 또는 등록대행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매매알선수수료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또한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경우 관행상의 이유로 사전에 선금을 받고 사후에 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정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매매알선이나 이전등록신청대행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여야 함(안 제58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자동차매매업자는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안 제6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