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2013-04-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서류의 송달방법 중 전자송달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을 통해서만 송달을 하고 있으나,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가 3천만명을 넘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행의 전자송달 방법 외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송달을 추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서류송달 방법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서류의 송달)

현행 조문

현행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 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 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 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 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 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 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 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개정안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 ------------------------- ------------------------- ------------------------- ------------------------- ------------------------- ------------------------ --------------전자우편주소, 스마트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휴대용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 ------------------------- ------------------------- -----------------------.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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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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