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2012년 10월 제2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에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대한민국 인천에 유치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변화 재정ㆍ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의 재정기능을 담당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증진에 기여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따라 국제기구로서 기금의 행위를 규정함(안 제2조제1항).

나. 정부가 녹색기후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기후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