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운전면허시험 중 기능시험(장내기능 및 도로주행)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과시험은 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은 전국에 26개에 불과하고 게다가 지방의 경우에는 먼 거리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도 학과시험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시간적ㆍ경제적인 불편과 부담이 적지 않음.

또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이 OECD 가입국 평균 교육시간(50시간)의 4분의 1 수준인 13시간이어서, 충분한 안전운전 능력 및 자질을 갖추기에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학과시험을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도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등이 현재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학과시험을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1항 단서).

나. 학과시험을 실시하는 전문학원은 일정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학과시험을 실시하는 전문학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의2 신설).

다. 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등이 안전운전 능력 및 자질을 갖추기에 적합할 것을 명시함(안 제103조제2항).

라.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이나 학과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학과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학원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제2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