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에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사무 분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변동 분을 적기에 반영할 수 없어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큼.

이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각 영역에 대한 행정수요의 변동에 따른 부단체장의 업무 범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사무 분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