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전자격) ① 어린이통학버스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안전운행에 관한 법령과 지식 2. 어린이의 교통안전과 행동특성에 관한 사항 3. 운전 및 승·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 등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6. 그 밖에 어린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등을 운전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통학버스운전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학버스운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경찰청장은 통학버스운전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학버스운전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 경우 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전 중에 고의나 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⑤ 어린이통학버스등을 운영하는 자는 통학버스운전 자격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등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과 제4항에 따른 자격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3조(벌칙)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53조의4제2항에 따른 통학버스운전 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등을 운전한 사람

개정안4의3. 제53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통학버스운전 자격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등을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개정안5.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