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안이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노동분쟁 해결수단으로 알선제도를 도입하고, 화해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동위원회 분쟁 해결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노동위원회 판정ㆍ조정의 공정성ㆍ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노동위원회의 운영 제도를 개선ㆍ발전시키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의 분쟁 해결 기능의 확대(안 제2조의2제3호 및 제16조의4 신설)

1)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형태 다양화로 지입차주(持入車主), 학습지교사, 캐디 등과 관련된 사건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쟁 해결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전문적 기구가 없어 갈등이 장기화되고 사회문제로 확대됨.

2) 새로운 형태의 노동분쟁의 경우 관계 당사자가 함께 알선을 신청할 경우 알선위원을 선정하여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고, 알선 성립 시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하여 합의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보장함.

3)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의 역할을 통하여 노동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노동위원회 위원의 공정성ㆍ중립성 강화(안 제11조의2제3항제3호 신설)

1) 사건처리에 관련된 정보ㆍ문서 등이 유출되어 판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정보가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위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행위규범에 포함하도록 함.

3) 노동위원회 판정ㆍ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에 위원장ㆍ상임위원 참여를 의무화(안 제15조제6항)

1)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위원장ㆍ상임위원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위원장ㆍ상임위원은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에의 참여만 의무화 되어 있음.

2)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에 위원장ㆍ상임위원의 참여를 의무화 함.

3) 노동위원회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단독심판의 대상 확대(안 제15조의2제3호 신설)

1)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단독심판을 도입하였으나 그 요건이 엄격하고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실정이어서 그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사건은 단독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단독심판을 통하여 사건의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노동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화해제도의 활성화(안 제16조의3제1항)

1) 화해제도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심판사건에 한정되어 있어 충분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함.

2) 화해 대상을 차별시정사건, 교섭대표노조 공정대표의무 위반 결정사건 등으로 확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