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제안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종전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는 등 문제를 안고 있었음. 지난 2011년 3월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하였음.

이러한 제도의 개편이 있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하기에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29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