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현행법은 주택건설업자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에도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예외로 하여 기업회생을 도모하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주택건설업의 경우는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없어 관련 업종 간 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주택건설업의 경우도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법 간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주택건설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2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