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현행법은 소방시설업자의 자본금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에도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예외로 하여 기업회생을 도모하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소방시설업의 경우는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없어 관련 업종 간 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소방시설업의 경우도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법 간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소방시설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2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