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현행법은 전기공사업자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하여 일시적으로 자본금 미달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을 피할 수 없어 회생가능한 기업의 효율적 회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구조조정 관련 법률의 정책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음.

이에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