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안이유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 정부와 공공기관의 회계검사,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헌법기관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임명동의와 헌법상 임기보장, 합의제 기관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정부 일각에서 감사원장 교체 문제가 거론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및 권력운용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임.

이에 대한 근원적인 방안은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거나 독립기관으로 그 위상을 정립하는 것인데 이는 헌법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안으로, 현행 헌법 내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현재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기관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바, 감사위원 직무의 중요성과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여 감사위원 임명 시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감사위원 후보자가 그 업무를 공정하고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공개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임.

또 감사원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어 대통령의 감사업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수단이 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고 감사원의 국회에 대한 보고를 확대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및 공정한 감사활동을 진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 임명 시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나. 감사원이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2조).

다. 감사원이 제41조의 검사보고 사항 외의 감사결과 및 제42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