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높아 통화정책에 따라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큰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과 통화정책에 대한 연계성 있는 분석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의 경우 뉴욕연방은행이 주택가격과 모기지 동향을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주택가격의 변동 및 주택금융시장의 변동은 통화신용정책의 대상이므로 효과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의 동향을 파악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은행이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의 동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