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및 효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이의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최초의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결정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신고자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가 이행기한까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