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제72조의2(자동차 급발진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급발진 현상(자동차가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그 의지에 반하여 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의 존재 여부 및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종사자 등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조사반원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은 조사반원의 과반수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험 등의 조사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합동조사반 산하에 조사지원반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은 조사지원반원의 과반수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동조사반과 조사지원반의 구성·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