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식품과 관련한 공익침해 신고들이 최근 행정관청으로부터 잇달아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분을 받거나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 식품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들은 유해 불량식품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2012년 한 해동안 총 1,142건의 공익침해행위 신고 중 식품 분야의 공익침해 신고는 391건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함.

그런데 위해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징역 및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여 단속 기준에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불량식품의 정의를 규정하고,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식품의 분류에 불량식품(제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해한 식품)을 추가함(안 제4조제8호 신설).

나.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