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안이유

최근 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서 전동휠체어가 많이 보급되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전동휠체어는 충전 후 사용 가능시간이 5시간 이내로 장거리 이동 시 지속적인 충전이 필요함에도 공공장소에 설치된 충전기가 부족하여 장애인이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등 공공기관의 청사와 버스정류소·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에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점포 등 공공시설에 시설주가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충전기 설치 현황을 알려주는 지도·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등을 작성·개발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그 청사에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신설).

나. 국가가 버스정류소·지하철역 등의 대중교통시설에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다. 민간 시설주가 대규모 점포 등의 공공장소에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현황을 알려주는 지도·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프로그램 등을 작성·구축개발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