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조의2(금융회사등의 채권추심에 관한 특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추심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채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서면으로 변제를 독촉하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9.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보험·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통지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금융회사등이 해당 채무를 추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이러한 소송에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채무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채무의 액수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에게 월 1회 이상 확정된 채무액 및 그 채무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연체금을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