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 대상이 KBS1과 EBS 등 2개의 방송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방송통신의 융합, 멀티미디어의 시대에 상응하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KBS2와 MBC 방송이 재송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이들 방송이 공영방송 또는 특수법인으로서 지니는 공공성 및 공익성에 부합하지 아니함.

또한, 디지털방송의 보급 확대 및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 주장 등 방송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방송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 접근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현재의 재송신 제도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바, 국민의 보편적 시청 접근권을 충분히 보호신장하기 위하여 의무재송신 대상을 공공성을 지니는 KBS2와 MBC 방송까지 확대하는 한편 방송사업자 간 자율 협정에 의한 재송신 제도를 명문화하고, 나아가 재송신 비용의 합리적 배분, 재송신을 둘러싼 방송사업자 간 분쟁의 방지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재송신 비용의 분담, 협정의 공정성 확보, 재정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의무재송신 대상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추가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운용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대하여는 의무재송신 채널을 복수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1항 및 제2항).

나. 의무재송신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시재전송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권리에 공중송신권을 추가하고, 동시재전송을 이유료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함(안 제78조제3항).

다. 의무재송신의 법적 강제성, 재송신 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78조제8항 신설).

라. 의무재송신 이외의 지상파방송에 대하여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정에 따라 동시재송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며, 사업자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재정절차를 신설함(안 제7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