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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귀농·귀어 가구가 2005년 1,240호, 2010년 4,067호에서 2011년에는 10,503호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1950년대와 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와 청년실업자·전원생활 희망자의 증가 등으로 향후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동하는 귀농어업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귀농어업인의 증가에 대응하여 현행법 제29조의2에서 귀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귀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정책적 배려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귀농·귀어를 원하는 도시민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14조), 귀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안 제61조의2 신설)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61조의2(귀농어업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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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