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현행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에 관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주거기준은 채광 문제에 관하여 적절한 채광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을 뿐 일조(日照) 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정책을 수립할 때 채광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실정임.

이에 최저주거기준에 일조 시간을 포함하여 채광 문제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제고하고 일조 시간이 짧은 주택에 대한 지원과 정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