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고 있음.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각종 질병감염, 사고로 인한 부상장해 발생 등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임.

이에 국가는 사용종속관계 및 보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