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개정안제51조(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제공 받은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분석한 후 교통질서 위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업법」 제162조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공제조합원에 대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1. 정보요구권자 가.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또는 연합회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협회의 연합회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요구 가능한 자료 가. 교통사고 당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보유 여부 및 그 효력에 관한 자료 나. 교통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