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제4조의2(소방자동차 등의 특례) ①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구조·구급용 자동차, 혈액공급용 자동차 및 경찰용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소방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전자가 업무 중 차의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항 본문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의 명시적인 불처벌 의사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방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화재진압, 구조, 구급,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일 것 2. 해당 소방자동차등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었을 것 3. 보행자 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긴급한 업무로 운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고 운행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