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우정사업조직의 소속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우정사업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한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우정사업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별도의 직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우정사업조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대폭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인사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정사업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직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제시행규칙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나. 우정사업조직의 정원을 별도의 직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도 별도의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우정사업조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총괄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