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5년 정부는 이 법을 개정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착금 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에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로 확대하였으나 부칙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개정 규정의 시행(2005년 6월 1일) 후에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2005년 6월 1일 이전에 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경우에는 정착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이는 정착금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나 개정 규정의 시행 전에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여전히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개정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독립유공자 등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부칙을 개정하여 2005년 6월 1일 이전에 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도 세대주별로 정착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748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