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 부과됨.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부담금이 부과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해당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임.

또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산정할 때 해제대상구역의 도랑·둑 및 도로 면적을 산정 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과중한 부담금 산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담금 산정 시 해제대상지역의 바다, 하천 면적뿐만 아니라 도랑, 둑, 도로 면적도 제외함(안 제24조제1항 후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24조제4항 신설).